최저임금 논쟁의 무의미함.

 어차피 정규직/인턴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이란 큰 의미가 없다. 그 돈 가지고는 고용주가 사람 하나 고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잉여 노동력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고학력 잉여 노동력이기 때문에 특수직(영화, 디자인 등등)이 아닌 바에야 일정수준 이상의 급여를 주어야 충분히 쓸만한 노동력을 구매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영역은 알바시장일텐데, 여기도 별 의미가 없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꺾기등의 악랄한 수법으로 교묘하게 급여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그나마 양심적인 점주들에게만 효과가 있으며, 감시체계가 엉망인 경우 최저임금이 4,110원이건 41,100원이건 무의미하다. 최저임금 인상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만, 최저임금이 올라놓고 시스템이 허술해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중요한것은 최저임금의 인상보다도, 최저임금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특히나 청소년들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10원 인상조차도 혜택받을 수 없는 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다.(물론 진짜 10원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아마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최저임금이 정확하게 지불되기 위해 사회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할 것이다. 최저소득이 설령 인상된다 하더라도 감시체제가 선행이 안되면 무용지물이다. 최저소득인상은 감시체제에 대한 논의가 함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최저임금으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다. 내가 보기엔 그렇다. 그렇게 살고도 행복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살면된다. 그렇게 사는게 행복할것 같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설득을 해야 한다. 개인의 행복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양쪽 다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는 옳은 경우이니 별 문제가 안된다. 그리고 현재 820원 토론은 지극히 개인적인 고난을 토로하는 고난 토로의 장이 된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 논쟁도 무의미 하다. 820원 논쟁의 효용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논의가 결론이 날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원래 세상에 자기 고난만큼 훌륭한 자랑거리가 없다. 반면 이 고난은 자신의 자존심이 되고, 동시에 이 고난이 무시받을 경우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되며, 자존심에 상처받은 사람들 치고 남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다. 이미 논쟁은 이런 자존심 배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존심 가지고 싸우는 데에서 무슨 견실한 결론이 나올것 같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분위기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본다. 최저임금이 4만원이 되어 봐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될만큼 시스템이 허술하다면 별 의미가 없다. 일단 그것부터. 최저임금 인상은 그 다음에 논의되어야 할 문제 같다.

p.s 이글을 현재의 최저임금수준에 만족하라는 글로 읽으면 진짜 황당할것 같다.